개인회생 ㆍ 파산의 이해
창업자 개인이 회생하거나 파산하는 것은 법인파산과는 또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채무초과에 놓인 창업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다.
이 중 개인회생 요건이 제일 엄격하면서도 면책의 폭이 커 채무자 개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다만 채무액이 지나치게 다액이거나, 일정한 고정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고려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일반회생 역시 만만하지 않다. 채무자 개인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채권자들을 찾아다니고 그 중 채권자 2/3 이상의 동의, 담보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3/4 이상의 동의 역시 추가로 받아야 한다. 특히 채권자 중 금융기관이 포함된 경우 개인의 채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개인파산 외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구분과 선택
회생과 파산을 막론하고 개인이 법정절차를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면책이다. 절차를 진행하며 변제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대한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면책이 인정된다. 채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갚지 않더라도 별도로 책임을 지는 것이 없어 사실상 면제에 가깝다. 법인과 달리 인격을 소멸시킬 수 없는 개인의 특징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법인파산을 선택한 창업자는 크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때 창업자가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최저 기준 생계비 이상의 고정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칙적으로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착수할 경우 기존의 연체정보는 삭제됨이 원칙이나, 공공 정보로 둔갑해 신용등급을 정상으로 돌릴 수 없게 한다.
그 공공정보가 사라지는 때가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3년의 변제 계획이 끝난 때,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을 받은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한 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경우 요건이 된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을 시도해야 하고, 회생이 어려워 개인파산을 할 경우 5년간 신용 거래가 어려움을 양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면책비율로만 고려할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낮다. 개인회생을 위해 3년간 변제하기로 계획하는 변제율이, 당장 청산했을 때의 변제율보다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과 파산에 필요한 것
개인회생의 경우 특별히 비용적인 부담은 없다. 3만 원의 인지세, 법원 송달료, 그리고 15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의 회생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금만 납부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서류 중 변제계획을 직접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의 핵심인 고정 소득에 기초하여 36개월간 채무를 분할 변제하는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 신청서의 부속서류인 채권자 목록과 재산목록을 변제계획에서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절차를 밟는 사람이 혼자 쓰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한편 개인파산의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는 동일하고, 파산관재인 예납금은 부채 1억원 이하의 경우 통상 30만원, 고액 채무자라도 최대 5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된다. 서류는 훨씬 간단하다. 파산 선고 이후의 절차는 사실상 파산관재인이 주도하기 때문에 작성 내용의 정확성이나 구체성을 상대적으로 덜 요구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제한
상기하였듯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액이 한도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담보부 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 개인회생이 제한되고, 이 경우 일반 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때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일반회생의 경우 금융기관이 채권자라면 사실상 불가능해, 개인파산만이 가능할 수도 있어 제한요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파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한요건이 여유로우나, 과다한 낭비, 도박이나 사해행위 등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만약 이러한 채무가 대부분이라면 굳이 파산절차에 들어갈 요인이 사라진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면책 전과의 여부와 시기 역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음도 유의하여야 한다.
작성자 | 법무법인 미션 강인원 변호사
법무법인 미션 강인원 변호사는 은행, 벤처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다년간 금융자문,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