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위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下)

펫시팅, 미국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이유 상(上)편에서는 펫시팅의 유형과 함께 가정 위탁 펫시팅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을 살펴본...

동물을 위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上)

가정집에서 하는 펫시팅은 불법이다? 주목 받는 펫시팅 중개 플랫폼 2021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4만 가구, 1,448만 명에 이른다. 국민...

리필샵을 위한 규제 완화 – 지금 당장, 리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면, 지구를 살릴 수 있다.” 환경을 보호하려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러나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면 할수록 지구와 환경을...

물류 스타트업이 바라보는 규제 – 드론 택배 언제쯤 가능할까?

코로나19로 늘어난 ‘택배’… 드론택배, 배송로봇 시장 역시 성장세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언택트)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송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