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42% “정부∙국회에 스타트업하기 좋은 정책과 규제 개선 기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스타트업들은 정부와 국회에 스타트업하기 좋은 정책 추진과 규제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지난 7월 19일~24일 스타트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정부와 국회 활동에 대한 스타트업의 인식 및 의견을 전달하고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 생산, 규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했다. 조사에는 119개 사가 참여했으며 창업가 또는 대표가 약 87%, 임직원이 13%를 차지했다.

◇ 스타트업 71.4%, 정부∙의원 활동에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정부와 스타트업 입법 및 정책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답한 스타트업이 34.5%로 가장 많았으나, ‘아쉽다’와 ‘매우 아쉽다’가 각각 33.6%, 25.2%로 합산 58.8%를 기록했다. ‘잘했다’는 5.9%, ‘매우 잘했다’는 0.8% 순으로 답변했다.

정부 입법과 사업 계획, 의원 입법 및 질의 등으로 경영에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스타트업 71.4%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긍정적 영향 대비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항목으로는 ‘금융∙세제∙경영지원’이 13.4%로 가장 컸고, ‘글로벌 진출’(11.8%), ‘대기업 및 중견기업 교류’(8.4%)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적 영향은 ‘입법 및 정책 이슈화로 인한 사업모델’(53.8%), ‘기존 산업 종사자 갈등’(50.4%), ‘매출’(47.9%), ‘국내외 인력 채용’(42%) 등 대다수 영역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금융∙세제∙경영지원’ 측면에서도 39.5%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 향후 스타트업하기 좋은 정책 및 규제 개선 기대… 투자 및 금융 지원 희망, 온플법 추진은 우려

앞서 스타트업의 71.4%가 정부와 국회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만큼, 향후 정책과 규제 영역에서 더욱 친화적인 방향을 기대하는 스타트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스타트업하기 좋은 정책과 규제 개선이 실현될지 기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스타트업 42%가 ‘기대한다’고 답하면서 희망적인 관점을 보였다.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스타트업은 37.8%로 이보다 낮았다.

특히 추진을 희망하는 정책과 입법(복수응답)으로는 ‘투자 및 금융 지원’(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신∙구 산업 갈등 시 신산업 지원’이 뒤를 이었고(56.3%), ‘스타트업 노동 규제 완화’(48.7%), ‘스타트업 인력 채용 및 다양한 보상 제도 등 지원’(47.9%), ‘아이디어∙기술 탈취 방지 및 처벌 강화’(41.2%)도 높은 비중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내부 거래 외부와 및 스타트업 시장 확대’(31.1%)와 ‘개인정보 보호 중심에서 데이터 활용’(25.2%)도 적지 않은 응답을 보였다.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추진되지 않기를 바라는 항목(복수응답)으로는 ‘온플법(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및 국회의원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가 40.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응답 기업의 37%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꼽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는 33.6%, ‘망 사용료 추진’은 26.9%가 희망하지 않았다. ‘리걸테크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26.9%), ‘프롭테크의 부동산 중개 활동 금지’(21.8%),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21%) 등 신∙구 산업 갈등 영역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테크앤로벤처스 대표)은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책임질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 9월 시작될 정기국회에서는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과 입법 활동이 펼쳐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스포는 지속적으로 스타트업 정책 및 입법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와 국회 소통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