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스몰비즈니스(소규모 기업) 대출 시장에 거센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소기업청(SBA) 7(a) 및 504 대출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창업과 사업 승계, 소상공인 자금 조달의 ‘동아줄’이었던 SBA 대출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BA 대출, 왜 ‘동아줄’인가
SBA 대출은 미국 내 중소기업과 창업자, 사업 승계자들에게 필수적인 금융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미국 내 전체 고용의 약 44%를 차지하는 스몰비즈니스는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 일반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SBA 대출은 연방정부가 일정 부분 보증을 제공해 은행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긴 상환 기간, 유연한 조건을 제공한다.
특히 창업 초기, 사업 확장, 베이비붐 세대의 사업 승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Forbes와 WSJ 등 주요 언론도 “SBA 대출 없이는 미국 중소기업 생태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완화에서 강화로…정책 전환 배경과 타임라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2021~2024년 대출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로 인해 창업과 사업 승계가 활발해졌지만, 2024년 7(a) 프로그램에서만 3억 9,700만 달러(약 5,41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정책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2025년 6월, 트럼프 행정부와 켈리 뢰플러 SBA 청장은 “무책임한 대출의 시대를 끝내겠다”라는 선언과 함께 대출 자격 요건을 전면 재정비했다. Forbes, WSJ 등 미국 주요 언론은 “SBA 대출이 비시민권자 경영진을 둔 기업에게 제한된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다.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미국 내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다.
무엇이 달라졌나―세부 규정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소유주뿐만 아니라 핵심 경영진까지 ‘100%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51% 이상만 충족하면 됐으나, 이제는 비자 소지자, DACA 수혜자 등이 포함된 기업은 대출 자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SBA의 신용평가 점수(SBSS) 기준은 155점에서 165점으로 상향됐고, 스타트업은 최소 10%의 현금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대출 구조도 복잡해졌다. 과거에 허용되었던 ‘자산 매수(Asset Purchase)’ 방식이 2024년 말 일시적으로 제한됐다가 12월 6일 다시 허용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판매자 노트(seller note)’를 활용한 ‘지분 이월(Equity Rollover)’ 조건 역시 까다로워졌다. 전체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이자 지급이 유예되고, 필요 자본 투입의 50%를 넘을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서류상 요건만 바뀐 게 아니다. 실제로 SBA 대출로 사업을 인수하거나 창업하려던 수많은 예비 창업자, 사업 승계자가 자격 미달로 대출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 비시민권자 경영진이 포함된 스타트업, 그리고 가족 경영 소기업 등은 사실상 대출 시장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다.
현장의 반응, “사업 승계·창업 모두 막혔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스몰비즈니스 현장과 금융권에서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비즈니스 브로커들은 Forbes와 WSJ 등에서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사업 승계가 사실상 막혔다”며, “거래 성사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2024년 SBA 7(a) 프로그램의 디폴트율은 3.7%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다 보니 시중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구조가 복잡해지고, 리스크가 커지면서 심사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스타트업 창업자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미국 경제의 다양성과 혁신을 이끌어온 소수계 창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며 SBA 대출이 사실상 ‘시민권자 전용 상품’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전문가 평가: “납세자 보호 vs 혁신 저해”
일각에선 2024년 대출 손실이 급증한 만큼, ‘납세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SBA 7(a) 프로그램의 디폴트율이 3.7%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방정부와 은행권 모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과도한 규제가 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한다. 미국 경제의 뿌리인 스몰비즈니스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사업 승계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강화된 규제 때문에 수많은 사업 승계 거래가 무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세대의 은퇴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중소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와 실질적 지원 사이… 균형 찾기가 필수적
트럼프 행정부의 SBA 대출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디폴트율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창업·사업 승계 시장이 위축되고, 외국인·이민자 창업자,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업계는 SBA 정책이 리스크 관리와 실질적 금융 지원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주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미국 경제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정책 변화가 너무 잦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불만도 크다. 실제로 2024년 말 자산 매수 방식이 일시적으로 금지됐다가, 한 달 만에 다시 허용되는 등 정책 일관성이 부족한 탓에 거래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SBA 대출이 미국 스몰비즈니스의 동앗줄 역할을 계속하려면, ‘리스크 관리’와 ‘혁신 지원’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조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스몰비즈니스의 미래, 정책 조정에 달렸다
결국, 스몰비즈니스의 ‘동아줄’이었던 SBA 대출이 앞으로도 그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정책 당국의 현장 목소리 반영이 절실한 시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혁신과 다양성, 그리고 지역사회 고용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SBA 정책이 리스크 관리와 실질적 금융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그리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따라 미국 스몰비즈니스의 미래가 결정될 전망이다.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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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student at Yonsei University studying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 offer a fresh, relatable perspective on Silicon Valley startups. My goal is to make legal information beneficial and easy to under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