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포럼 성료

토론회 패널들이 국내 스타트업 글로벌 개방성 확대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성 중기부 창업정책과장, 박재영 국회 입법조사관, 정진욱 시어스랩 대표, 김선우 과학기술혁신연구센터장, 김영덕 디캠프 대표, 김성훈 미션 대표변호사,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

[더프론티어]국회 스타트업지원·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이 주최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아젠다 세미나 2023 X 제6회 국회 유니콘팜 스타트업 토크’가 12월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료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행사였다. 국내외 스타트업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언을 발제하고 그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토크에는 30여 명의 국회 및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는 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대표변호사와 베인앤드컴퍼니 서효주 파트너가 참여했다. 또한 토론 패널로는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벤처기술혁신연구센터장, 시어스랩 정진욱 대표,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김영덕 대표, 국회 입법조사처 박재영 입법조사관, 중소벤처기업부 강기성 창업정책과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토론이 전개되었다.

서효주 파트너는 ‘글로벌 개방성 확대의 필요성과 한국의 지향점’에 관한 주제로 제언을 발표했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비효율적이고 목적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 완화 ▲정부-민간 연계 확대 통해 실질적 지원 가능한 제도와 프로그램 구성 및 퀄리티 제고 ▲글로벌 개방성 확대 정착 인식 및 관련 인프라 개선에 관한 과제를 제시했다.

김성훈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개방성 개선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국내 스타트업 창업 시 법인 설립요건 및 프로세스 ▲해외 투자사의 국내 진출 시 투자의 행정 및 절차 제약 해소 ▲내국인의 해외 진출 시 규제 완화 등이었다.

김성훈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개방성 개선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국내 스타트업 창업 시 법인 설립요건 및 프로세스 ▲해외 투자사의 국내 진출 시 투자의 행정 및 절차 제약 해소 ▲내국인의 해외 진출 시 규제 완화 등이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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