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초격차 1000+ 프로젝트’ 법률 상담 무료 지원

법률 상담 절차
‘스타트업 기술보호 상담 및 안내 절차’에 대한 그래픽 / 제공=머니투데이

[더프론티어]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들의 기술보호를 위해 ‘초격차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들에게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신청 기업을 방문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비용 부담 없이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초격차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150개 스타트업 중 23개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신청 기간에 따라 차수를 정하고 기업을 지원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신산업 스타트업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 비밀유지계약(NDA),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자문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 장관은 “기술보호를 통해 스타트업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혁신 기술을 가진 벤처 및 스타트업들이 기술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프론티어 송석원 명예기자 (news@thefronti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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