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론티어]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인천 컨퍼런스’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는 규제 개선에 대한 강한 요구가 나왔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박혜진 교수는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 기업이 전무하다”며 “거래소와 지갑 외 엔드유저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금융위원회에 블록체인 관련 규제 권한이 과도하게 주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 관련 규제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 결과로 스타트업이 국외로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블록체인 기술검증 과제에 참여한 기업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명확해져야 하며, 국내 기업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까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블록체인 산업이 국내에서 더욱 활발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해 DAO 및 STO 법적지위 명확화, 분산아이디 적용 확대, 인증체계 고도화, 거래질서 건전화, 협력체계 구축, 규제특례(벤처) 등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불확실성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더프론티어 송석원 명예기자 (news@thefrontier.co.kr)
벤처 시장과 규제환경에 관한 글을 씁니다. Crypto와 스마트 농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체임을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