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에 대한 벤처·스타트업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더프론티어]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플랫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과 함께 모여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에 대한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간담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법안이 플랫폼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현상황과 관련하여 업계 내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개최되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 규제 기조가 광범위해져 스타트업의 규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국내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법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더프론티어 송석원 명예기자 (news@thefronti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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