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뜨거운 안녕’ 의 시간
정리해고, 서비스 종료, 폐업, 파산.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불황으로 스타트업 업계에도 사업을 정리하거나 청산하는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21년도까지 스타트업계에 불었던 훈풍은 불황의 도래와 함께 자취를 감추었고, 많은 스타트업은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회사와 사업 모델을 떠나보내는, 소위 ‘뜨거운 안녕’ 을 준비하는 창업자들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법인의 청산과 해산의 과정, 투자나 지원 사업을 받은 스타트업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자체를 찾기 쉽지 않아 많은 창업자가 곤란을 겪는다. 비단 창업자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적지 않은 VC 역시 쏟아지는 이별을 준비하기 쉽지 않다. 기존 투자금액의 손실이 확정되며 법적 의무와 책임은 더해진다. 창업자들도, VC들도, 근래의 혹독한 겨울은 익숙하지 않다.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할 필요성
다음의 사례를 보자. 꽤 큰 시리즈 라운드를 돌던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고금리의 여파로 최근 여러 금전적 어려움을 겪다가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기에 이르렀다. 회사는 자산 중 일부를 양도하여 체불 임금을 해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 13곳 중 2곳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영업양도를 강행하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강경한 투자자 입장에 결국 회사는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 회사가 결국 법적인 청산절차에 접어든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그 투자자들을 나쁜 투자자라 할 수 없다. 또한 체불임금을 해소하려 한 창업자 역시 무조건 좋은 창업자라고 할 수도 없다. 각각의 이유와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아쉬움은 남는다.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면 더 나은 이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시리즈 방향성
본 기획에서는 ‘뜨거운 안녕’ 을 준비하는 기업가들, 그리고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직면하게 되는 법적 이슈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입장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또한 파산을 포함한 스타트업 마무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뤄보고자 한다. 본 리포트를 통해 법률적 리스크는 예방하고, 실익 없는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다 성숙한 이별이 가능한 새로운 생태계를 상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성자 | 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미션 MISSION 대표변호사 김성훈 변호사는 벤처투자 및 스타트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MISSION의 비전과 전략을 총괄하고,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좋은 이웃이자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