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론티어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트럼프 2.0시대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황과 대책을 담은 ‘트럼프 2.0시대: 스타트업 생태계의 기회와 위기’ 리포트를 발행했다. 제작은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진이 전담했다. 법무법인 미션은 지난 1월, CES 2025가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션 글로벌 나잇’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보편관세와 최대 5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대담한 무역정책을 발표했으나, 2025년 4월 9일 이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중국만큼은 예외적으로 즉시 추가 관세가 적용되어 최종 관세율이 14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중 경제 패권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이다.
이러한 급진적 관세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며 두 가지 상반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수익성과 마진에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미국 현지 직접 진출을 촉진하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불어, 미 공화당이 상원에서 제조업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15%로 대폭 인하하는 세제 개편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에 생산 기반을 구축한 기업들은 관세 회피와 더불어 법인세 인하라는 이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의 강화는 글로벌 경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한국 기업들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의 변곡점이다. 특히 K-culture, AI, 헬스케어, 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 견제로 인한 반사이익과 새로운 시장 기회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정책 기조는 높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수반한다. 산업별 영향 분석과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 현지화 전략, 투자 및 세무 구조 최적화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동적 환경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의 정책적·법적 리스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전환기에 발생하는 전략적 기회를 민첩하게 포착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지 법률, 세무 등 크로스보더 전략에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와 함께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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